[현장연결] 비상경제장관회의…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논의<br /><br />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.<br /><br />부처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조금 전 현장 화면 연결해서 최상목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.<br /><br />즉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도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경제장관회의에서 그 후속 조치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어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.<br /><br />주택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.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습니다.<br /><br />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1기 신도시 선도 지구의 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습니다.<br /><br />민간이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민생 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3월 종합 지원 방안 상반기 내 템리스 육성 방안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습니다.<br /><br />화합물 전력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의 초격적 확보를 위한 R&D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전남 고흥, 경북 울진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재정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 비율 상향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 애로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대덕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겠습니다.<br /><br />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는 LH 공사가 부지 평탄화를 우선 수행해서 기업입주를 앞당기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모빌리티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선 성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